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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조세감면규제법(1993. 12. 31.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55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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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99구2048·부산지법·2000-04-12·2심
관광호텔을 신축하던 회사가 특수관계가 있는 다른 회사에 100억 원을 잠시 빌려주고 이자를 받은 뒤, 증자소득공제를 신고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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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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