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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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1건2024구합60206·서울행정법원·2025-04-24·1심
원고 회사가 육군 동내의 납품 시 필수 공정인 재단·봉제 작업을 다른 업체에 하도급하였다는 이유로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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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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