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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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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4구합889·제주지방법원·2015-04-29·1심
만취 상태에서 유흥주점 업주를 폭행하고,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사진 촬영을 제지하며 경찰관 얼굴을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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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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