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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정신보건법 제22조 제2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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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7나60959·인천지방법원·2018-04-04·2심
정신질환자가 방화를 저질러 화재를 발생시키고 원고들이 재산 및 인적 피해를 입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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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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