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정신보건법 제12조 제1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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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7구합75507·서울행정법원·2018-08-23·1심
정신과의원이 허용된 최대 병상 수를 초과해 환자를 입원시키고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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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누63404·서울고등법원·2019-03-28·2심
정신과의원이 정원 49명을 초과하여 입원환자를 수용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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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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