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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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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7노1400·서울서부지방법원·2008-05-01·2심
재개발 반대 세력의 의견서 처리로 구역지정이 지연됐다는 안내문을 우편 발송하고 인터넷 카페에 게시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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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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