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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재정법 제58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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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3가합518127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14-07-08·1심
북파공작원으로 자수한 망인을 불법 구금·사형하고 유족에게 미통보했으며, 아동을 북파공작원으로 훈련시킨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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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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