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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장애인고용법 제28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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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2구합65757·서울행정법원·2023-05-02·1심
저축은행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법인세를 신고·납부한 후, 해당 부담금이 제재적 공과금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세무서가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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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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