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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자본시장법 제6조 제1항 제2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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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4누38461·서울고등법원·2025-08-21·2심
해외 고객 주문 전달에 따른 수수료 분배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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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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