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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자본시장법 제446조 제1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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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5노4057·수원지방법원·2016-08-19·2심
피고인이 금융위원회 승인 없이 금융투자업체 주식 65,000주를 취득하고 대주주로서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함
벌금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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