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7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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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24나203357·서울고등법원·2025-05-01·2심
원고가 피고를 통해 사모펀드에 100억 원을 투자하였고, 펀드가 부실화되자 피고의 불완전판매를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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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구합50953·서울행정법원·2025-07-10·1심
금융회사 임원으로서 펀드 운용 과정에서 위법 거래를 은폐하고 부당 이익을 받은 혐의로 감봉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취소를 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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