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7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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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24나203357·서울고등법원·2025-05-01·2심
원고가 피고를 통해 사모펀드에 100억 원을 투자하였고, 펀드가 부실화되자 피고의 불완전판매를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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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가합541740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24-01-18·1심
법인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를 상대로 사모부동산펀드 투자금 및 환헷지 비용 등 손해배상을 청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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