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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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24나203357·서울고등법원·2025-05-01·2심
원고가 피고를 통해 사모펀드에 100억 원을 투자하였고, 펀드가 부실화되자 피고의 불완전판매를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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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가단161390·서울북부지방법원·2026-03-10·1심
고령의 ****에게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초고위험 사모펀드 신탁상품을 권유하고 충분한 설명 없이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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