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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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1건2010가단26093·부산지방법원·2011-05-24·1심
펀드 판매 직원이 상품설명서에서 'worst performer 기준' 문구를 삭제된 상태로 교부하고 제대로 설명하지 않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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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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