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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(2022. 6. 28. 대통령령 제327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379조 제2항 제1호 라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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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4구합84509·서울행정법원·2026-08-20·1심
원고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0개사 주식 162,365주(603억 원 상당)를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차입공매도 주문을 제출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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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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