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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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1나47421·서울고등법원·2002-04-25·2심
피고인A가 운전하던 차량이 고속도로에서 사고를 내 피해자B가 사망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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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5나39473·서울고등법원·2006-02-10·2심
1차 사고 후 갓길 정차 관광버스 승객 2차 사고로 사망·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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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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