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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6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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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1구합2181·울산지방법원·2012-02-08·1심
자동차정비사업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했으나 기존 조합과의 중복과 재정 문제 등을 이유로 인가가 거부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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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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