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5조의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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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0가합9087·광주지방법원·2011-07-21·1심
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후 특별수선충당금 부족분 지급 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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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나203248·서울고등법원·2014-11-28·2심
공공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면서 임대사업자로서 적립해야 할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·인계하지 않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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