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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임대주택법 시행령(2015. 12. 28. 대통령령 제2676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) 제13조 제2항 제3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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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1누10956·대전고등법원·2021-09-16·2심
임대사업자가 아파트 587세대를 1,467억 원에 사들이며 8년 이상 장기임대를 하겠다며 취득세 감면을 받은 뒤, 1~2년 만에 277세대를 분양전환하고 일부를 일반분양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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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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