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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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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1누503·서울고등법원·2014-01-08·2심
원고의 조부가 일제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고 협력한 대가로 OO지역 토지를 취득함.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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