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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의장법 제82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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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4노3046·인천지방법원·2005-07-25·2심
엘지정유 상표를 허락 없이 사용하며 다른 회사 석유제품을 판매해 주유소를 운영함.
집유 8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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