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의장법 제43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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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4허447·특허법원·2014-04-11·3심
문구제도용 합성수지판재의 디자인을 등록한 피고에 대해, 원고가 해당 디자인이 자연물인 화강암 무늬를 모방한 것으로 창작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무효를 청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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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3허3938·특허법원·2003-12-29·3심
설농탕 그릇 의장등록의 도면들이 서로 맞지 않아 의장을 특정할 수 없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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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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