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의료법 제80조의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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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20구합25893·부산지방법원·2023-02-02·1심
의사가 수술 중이라는 이유로 갱년기검사 환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은 채 간호조무사에게 채혈을 지시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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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노334·제주지방법원·2019-05-02·2심
의사가 간호조무사에게 아동의 왼쪽 다리 물사마귀를 큐렛으로 제거하는 시술을 지시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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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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