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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의료법 제66조 제3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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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3나10680·부산고등법원·2014-07-15·2심
원고가 피고 C에게 의료사업 명목으로 1억 원을 빌려주고, 피고 C이 피고 D와 E에게 각각 7,000만 원과 3,800만 원을 투자받은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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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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