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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의료법 제53조 제1항 제2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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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4누60636·서울고등법원·2015-02-17·2심
사무장병원 개설자를 알면서 병원장 명의를 빌려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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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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