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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의료법(2021. 9. 24. 법률 제18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27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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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4구합87898·서울행정법원·2025-08-29·1심
치과의사가 전문의약품인 탈모치료제를 직접 주문해 복용한 행위를 이유로 내린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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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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