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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의료법(2019. 8. 27.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87조 제2항, 제33조 제2항, 제82조 제3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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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0고단85·대구지방법원·2021-04-08·1심
피고인A는 안마사 자격 없이 마사지 업소에 침대 등을 갖춰 안마시술소를 개설했습니다.
벌금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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