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제1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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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5누2101·서울고등법원·2016-03-23·2심
대규모점포 운영자들이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에 불복하여 취소 소송 제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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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누29294·서울고등법원·2014-12-12·2심
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며 구청장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에 불복해 취소를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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