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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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1건2014노195·대전고등법원·2014-10-13·2심
금융 인가 없이 투자자들을 모아 허위 수익을 약속하며 자금을 조달하고, 부동산 매매대금을 주겠다고 속여 임야를 넘겨받음
징역 8년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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