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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영업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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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79구50·광주고등법원·1982-02-23·2심
소주 제조업자가 외상 판매대금과 사업 양도 때의 매출채권을 세금 신고에서 빠뜨렸다는 이유로 과세처분을 받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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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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