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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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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2노305·서울고등법원·2012-03-29·2심
허위 납품내역을 기반으로 기업구매전용카드 결제를 유도해 실제 매출보다 많은 금액을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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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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