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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여신전문금융업법(2016. 3. 29. 법률 제141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2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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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5구합60105·서울행정법원·2025-01-13·1심
원고들이 해외카드사에 회원자격협약상 분담금과 해외이용수수료를 지급하고 그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한 뒤 환급을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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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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