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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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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1구합4789·대구지방법원·2012-08-22·1심
개인택시 배기량 기준이 바뀌자 지방자치단체가 기존 사업자에게 면허 종류를 바꾸거나 차량을 교체하라고 명령한 사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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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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