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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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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2노528·서울남부지방법원·2023-01-19·2심
택시업체 대표가 근로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지연함.
무죄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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