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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약사법 제76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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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1건
2022구합67730
·
수원지방법원
·
2023-06-08
·
1심
광고업무정지기간 중 자사 유튜브 계정에 의약품 광고시안 영상 2개를 게재함
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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