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약사법 제21조 제1항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92노1218·부산고등법원·1993-06-03·2심
만성췌장염으로 인한 통증 완화를 위해 자신에게 27회에 걸쳐 마약을 투약함.
벌금
2009누36325·서울고등법원·2010-10-07·2심
원고가 입원환자를 외래환자로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여 요양급여와 의료급여 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사건
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댓글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