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9나64965·서울고등법원_특별과·2010-04-08·2심
원고들이 성남판교 10년 공공임대주택 표준임대차계약서 제12조 제2호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조항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함
—
2013나2610·울산지방법원·2013-10-10·2심
원고들이 은행과 대출약정을 맺으면서 근저당권설정비용을 직접 부담한 뒤, 그 비용을 은행이 돌려줘야 한다며 소송을 냄
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댓글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