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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아동복지법 제3조(징역형 선택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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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2고단5290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13-04-05·1심
어린이집 원장이 원생들의 입에 거즈손수건을 물리는 등 신체적·정서적 학대를 상습적으로 행함
징역 1년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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