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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, 제38조의2 제1항 단서, 제49조 제1항 단서, 제50조 제1항 단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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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5고합35·울산지방법원·2015-08-07·1심
친분이 있는 피해자 부모를 통해 접근해 용돈과 선물을 주며 13세 미만 피해자를 위계로 간음·추행함
징역 10년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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