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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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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3고합9·울산지방법원·2013-04-19·1심
피고인이 길거리에서 풍선을 불던 9세와 11세 여자아이에게 다가가 껴안고 '사랑합니다'라고 말하며 볼에 입을 맞춤
벌금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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