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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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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4고합69·울산지방법원·2014-05-02·1심
택시 운행 중 미성년자 승객을 조수석으로 유인해 성관계 경험을 묻고 신체를 만지며 강제로 추행함
벌금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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