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형인사이트
법조 검색

구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호
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3고합79·울산지방법원·2013-07-19·1심
인터넷 채팅으로 성매매 남성을 구해 가출 청소년들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알선료를 챙김
징역 3년 6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댓글
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

댓글 불러오는 중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