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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(2009. 6. 9.) 제31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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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6고합60·울산지방법원·2016-04-15·1심
세 들어 살던 집주인 남성이 9세 여자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옷 속에 손을 넣어 두 차례 추행함
벌금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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