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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신탁법 제55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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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2나17681·수원지방법원·2013-08-22·2심
상속받은 토지에 관해 은행을 상대로 신탁계약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와 손해배상을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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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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