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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신원보증법 제4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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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4나9916·부산고등법원·2005-03-23·2심
**** 상무가 114회에 걸쳐 예탁금계좌를 조작해 **** 예탁금 18억여 원을 빼돌렸고, 그 신원보증인들이 연대배상 책임을 지게 된 사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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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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