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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2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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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3구합3062·서울행정법원·2003-06-12·1심
콜제로 음료를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콜레스테롤 저하, 발기부전 치료, 탈모 예방 등의 효능을 광고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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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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