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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9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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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8가단5104811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19-04-24·1심
경찰이 원고의 냉동창고에서 압수한 오징어채 150박스를 위법하게 폐기하고, 무죄 확정 전 부적절하게 피의사실을 언론에 공개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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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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