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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소득세법시행령 제77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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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0구42096·서울행정법원·2003-05-23·2심
공동으로 임야를 매수했다가 소유권을 잃고 매도인과의 약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수령한 뒤, 그 배상금에 부과된 종합소득세 취소를 청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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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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