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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83조 제4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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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2누3768·부산고등법원·2003-02-07·2심
원고가 반도온천 임대수입을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신고했으나, 피고가 이를 이자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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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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