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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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99누838·대구고등법원·1999-12-10·2심
토지와 건물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으나, 제출한 증빙서류의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과세관청이 직접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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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8구24·제주지방법원·1998-07-16·2심
원고 소유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자 피고가 양도소득세를 부과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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